전력기금 줄줄… 부당집행 5824억 추가

정부, 2018년 사업부터 2차점검
404억 환수요청…626건 수사의뢰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총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나선다. 특히 2년 이상 이월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116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TF의 2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18~2022년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지난해 1차 점검을 통해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집행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조사대상을 확대한 2차 점검에서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626건은 수사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