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KBS 2TV 폐지해야"‥KBS 노조 "방통위 압박, 반헌법적"

KBS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점수 미달 관련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 2TV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말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KBS 2TV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과 2020년,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며,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되는 비정상적인 방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원회 간사는 기자회견 후 브리핑에서 "여러 지적 사안, 편향 방송, 경영 문제, 간부 자질 문제가 지적돼서 고치라고 했는데, 더 심해는 형태라서 연말 평가에서 좋지 못한 사안이 될 것 같다"며 "그러면 폐지하는게 좋겠다고 과방위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2TV 폐지 주장이 방통위 판단에 외압을 가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방통위도 충분히 판단하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며 "한 번 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세번 했다면 방송 본래 자질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박 간사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성원 KBS 노조위원장은 "KBS 2TV 폐지 발언 자체가 지나친 월권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방송국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는데 "독립적 기구인 방통위에 외압적인 상황을 불어넣는 것은 매우 반헌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BS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KBS를 압박하는 이유는 오로지 언론의 자유를 굴종시키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966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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