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꿈틀대자 吳·元 "집값 더 내려야"

정부 규제 완화·금리 안정세에
일부 전문가들 '집값 반등' 진단
오세훈 "주거비 최소화 정책목표"
원희룡 "DSR 무분별하게 안풀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규제완화에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집값 반등세가 이어질 지를 놓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가운데 주택정책의 두 축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집값 상승에 대해 '같은 목소리'로 경계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주거비 최소화가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고, 원 장관도 "부동산 시장 장기 하향안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왔다. 반면 서울시는 대표적인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했다. 이에 부동산 정책을 두고 관련 기관이 다른 목표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원 장관과 오 시장이 최근의 집값 반등 현상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지난 5년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거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고 올리는 것에 부작용이 크다"며 "경착륙 방지는 성공했는데 그러다보니 장기 하향안정 상황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갈 필요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이어 "매도-매수 간 또는 거래 성사나 호가 내지 가격 체결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함께 같은 시각을 갖고 한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 시장도 집값을 더 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경착륙을 경계하는 중앙 정부와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며 정부 정책과 다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집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산격차가 커지고,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빈곤의 악순환을 부른다"며 "주거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거비는 항상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집값을 관리하는 중앙 정부와 서울의 집값을 관리하는 서울시장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인식의 괴리가 있으면 해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가 규제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집값을 내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강남지역 규제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우리 집값을 잡는 첩경'이고,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건설원가와 인건비 등 주택가격 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남 집값의 상승을 서울시가 계속해서 억제해 나가겠다는 것은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역전세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손을 덜대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간 온도차가 있지만 거의 조율한 상황이며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수준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역전세는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언제든 생기는 문제인데, 이걸 매매값이 떨어질 때마다 역전세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해줄 것이라는 사인을 남기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보증금 반환) 대출에 일부 숨통은 트워주겠지만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미연·김남석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