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을 잡아야"...오세훈 시장이 강남을 정조준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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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그것도 강남 집 값을 정조준했다.
오 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값을 더 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국 집값을 관리하는 중앙 정부와 서울의 집값을 관리하는 서울시장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인식의 괴리가 있으면 해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가 규제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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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최소화는 나의 정책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그것도 강남 집 값을 정조준했다.
오 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값을 더 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강남 지역 규제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우리 집값을 잡는 첩경'이고,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원가와 인건비 등 주택가격 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남 집값의 상승을 서울시가 계속해서 억제해 나가겠다는 것은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집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산격차가 커지고,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빈곤의 악순환을 부른다"며 "주거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거비는 항상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집값 안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시각차도 살짝 드러냈다.
오 시장은 "전국 집값을 관리하는 중앙 정부와 서울의 집값을 관리하는 서울시장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인식의 괴리가 있으면 해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가 규제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왔다. 반면 서울시는 대표적인 규제인 '토지허가거래구역'을 유지했다. 이에 부동산 정책을 두고 관련 기관이 다른 목표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 바 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5년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거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고 올리는 것에 부작용이 크다"며 "경착륙 방지는 성공했는데 그러다보니 장기 하향안정 상황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갈 필요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이어 "매도-매수 간 또는 거래 성사나 호가 내지 가격 체결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함께 같은 시각을 갖고 한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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