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대세상승 시기상조… 하향 안정 지속해야" 바닥론 일축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역전세, 하반기 시장 타격 적을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집값 바닥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 올 하반기 주택시장 뇌관 중 하나로 꼽히는 역전세 문제가 주택시장 전체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착륙 방지에는 성공했지만 대세 상승으로 가기엔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6개월 만에 상승 반전되는 등 '집값 바닥론'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지난 5년간 집값이 너무 오른 만큼 하향 안정세가 조금 더 지속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이 대세 상승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 상승 거래는 급매물 위주로 소화가 이뤄졌고, 일부 추격매수에 대해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금융 부문에서 통제가 많고 개개인의 소득 상승도 제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SR) 완화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DSR 완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본다면 공정 내지는 균등한 기회라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 부처 간 온도차는 있지만, 그 부분도 조율한 만큼 하반기 경제방향 회의에는 관련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월세, 반전세, 전세 등 임대·매매시장 등 연결고리가 지나치게 단절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는 투자할 때라든가, 다주택자들의 매수세를 더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다는 등 이런 시그널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역전세 문제가 전체 주택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역전세 문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것이고 개별 계약 하나씩 보면 이미 어느 정도 고가주택은 대출받아서 갚아준 사람이 많아 시각차가 있다"며 "현재까지 금융시장, 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