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찾은 인구 전문가 "이민청 신설 시급"

정경훈 기자 2023. 7. 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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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정책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민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주문이 나왔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3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구변동과 법무행정' 강연에서 "인구감소는 정해진 미래로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78명에서) 1.3명으로 회복되더라도 이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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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가 3일 법무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법무부


인구 정책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민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주문이 나왔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3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구변동과 법무행정' 강연에서 "인구감소는 정해진 미래로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78명에서) 1.3명으로 회복되더라도 이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법률시장 등 다양한 법무행정 영역에서의 대비도 필요하지만, 특히 2030년부터 직면할 인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산업별 필요 인력을 분석하고 우수한 이민자를 유치할 전담 기구인 이민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급격한 인구 변화라는 '정해진 미래'를 잘 준비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에, 그 준비를 해야 하는 임무가 여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나중에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제공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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