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 들어온 생성형 AI 시대] 효율 최고지만… `저작권 침해 논란` 불가피

개인 데이터 무단 사용 심각
챗GPT 회사 집단소송 당해
국내도 'AI 콘텐츠' 보이콧
'Made in AI' 식별 추진 계획

파업 시위하는 미국작가조합(WGA). 연합뉴스 EPA

생성형 AI는 콘텐츠 제작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다 보니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이미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AI 웹툰 의혹이 일자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했고 해외에서는 소송과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최근 집단소송을 당했다. 인터넷 상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AI 훈련에 쓰면서 저작권과 프라이버시를 대규모로 침해했다는 게 이유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로펌 클락슨은 오픈AI가 어린이를 포함한 인터넷 사용자 수억 명으로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도용해 사전 동의나 인지·보상없이 사용하면서 약 30억달러(약 4조원)의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는 인터넷에서 수십억 개의 단어를 수집해 학습에 활용하는데 학습 과정에 쓰이는 데이터는 동의를 그치지 않는다. 현재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사용해 개발자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도구를 훈련시키는 게 합법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AI 개발자는 인터넷 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개념인 '공정 사용(제한적으로 저작물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클락슨 대표 파트너는 "이 모든 정보는 그 의도와 상관 없이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AI 알고리즘을 훈련하는 방법과 데이터가 사용될 때 (이를 작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 이미지는 올해 초 AI스타트업 스태빌리티AI를 고소했다. 스태빌리티AI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 '스테이블 디퓨전'이 학습 과정에서 게티 이미지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작가조합(WGA)은 지난 5월 처우 개선과 대본 작성에 AI 배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커지면서 각국의 규제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워킹그룹은 국내 상황과 해외 동향을 꼼꼼히 살펴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점에서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가칭)'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U(유럽연합)는 AI 제작 콘텐츠에 '메이드 바이 AI(Made by AI)'라는 일종의 '딱지'를 붙이도록 하는 한편 생성형 AI가 학습에 이용한 데이터 출처, 저작권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AI가 그린 그림은 해외 미술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수준이 사람이 작업한 것과 근접할 정도로 올라왔다"면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