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2+2 협의체` 구성했지만… 여야 `동상이몽`

각론 이견, 접점 찾을지 미지수
김진표 "늦어도 7월 중순까지"

3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 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발족,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계속 밀리는 상황이라 협의체 구성이 조속한 처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 대해 "어떤 정당이든지 현실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극한 대립을 만든다는 분석이 많다"면서 "이번에는 극한 대립을 극복해보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예년에는 대개 40일 내외 정도 기한 앞둬놓고서야 최종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내년 4월 총선을 헌법 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 돼야한다"면서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면 올해(이번 총선은) 적어도 4~5개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하반기로 가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힘들어진다"면서 "또 한가지, 지난 선거 때에 헌재의 선거법을 고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청구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선거법 개정을 1년 전에 하도록 돼 있음에도 안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고 조속한 처리를 독려했다.

앞서 김 의장은 올해 초 "정개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선거제도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선거제 개편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관련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한 뒤 지난 4월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까지 열었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논의가 멈춰 섰다. 결국 이를 돌파할 대안으로 '2+2 협의체'가 등장한 것이다.

여야 모두 지난 20대 국회에서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뒤 합당 되는 등 기형적 구조가 나타난 것을 근거로 이를 고쳐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여야 간 각론에서 이견이 적지 않아 협상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의체 구성이 조속한 처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날 현역 143명의 여야 의원이 소속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선거제 개편' 협상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 1당 대표인 이 대표에게 빨리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소한 위성정당방지법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대표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