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냉전적 사고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많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쓴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며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데 이어 ‘통일부가 자유 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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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