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재심 판정보류…열흘 조정기간

3일 중앙노동위원회, 대체교사 부당해고 재심
13일까지 광주시측과 대체교사측 절충안마련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의 광주시청 농성 97일째인 19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사앞에서 광주 시민·노동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 대체고사 복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19.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광주 지역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 관련 재심을 두고 최종 판정을 보류하고 열흘 간 화해·조정 기간을 줬다.

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관련 재심에서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재심엔 계약 기간이 만료된 보육대체교사, 노조 관계자,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의 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신 오는 13일 낮 12시까지 보육대체교사와 광주시·시 사회서비스원 간 화해·조정 기간을 줬다.

이는 고용 요구와 계약 기간 등을 두고 첨예하게 갈린 양측 간의 협의점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에 화해 의사를 물었으나,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측은 당장 화해 의사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교사측은 화해를 두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보육 대체 교사 고용보장' 농성 닷새째인 17일 오전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 교사들이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사 1층 농성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3.01.17. hyein0342@newsis.com

보육대체교사는 시 산하기관인 광주 사회서비스원소속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병가를 갈 때 투입돼 보육 공백을 채운다.

보육대체교사 37명은 지난 2019년 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돼 근무하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해고됐다.

해고된 보육 대체교사들은 정부 지침 등을 근거로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172일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들은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를 이어왔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사회서비원의 '부당 해고'가 맞다며 원래 일자리로의 복직을 명령했다. 교사들이 장기간 같은 일을 한 만큼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광주시는 그동안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관계자는 "광주시와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