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 버스요금 300원 인상 불가피”

취임 1주년 맞아 입장 표명

대중교통 적자 해소 위한 고육책
지하철, 코레일과 150원 인상 논의
이민 대비·강남 집값 억제 재확인
전장연 비판·TBS 자구 노력 주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해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남 집값 상승을 막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버스 요금은 300원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고 지하철 요금은 코레일과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초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지하철 요금을 3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하철 노선을 공유하는 코레일 측이 150원만 우선 인상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로서는 고육책으로 앞서 최소한 300원 정도는 올려야 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획재정부에 SOS를 쳤다”면서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냉정한 리액션이었다”고 했다. 이어 “인상 시기 등은 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대책으로 거론되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국내에 입국해 공부하는 분들의 정착부터 시작해 양질의 전문 노동력을 최대한 흡수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나갈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출생 해결에) 긍정적인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집값 안정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오 시장은 “기본적으로 (저의 입장은)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남 집값 상승을 서울시는 계속해서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핵심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비로소 현장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겨냥, “약자임을 빌미로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거나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는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7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시킨 교통방송(TBS)에는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우파방송이 돼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공영방송의 정도(正道)의 길로 들어서 달라는 주문”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