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8월까지 선거구 획정 끝내야”…‘2+2 협의체’ 발족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등 협의체 가동
與 “백년대계 결정하는 차원” 野 “기득권 축소”
전원위 소위·의원정수 축소 등으로 협상 부침
이재명 “양당제, 차악 선택 강요…노력할 것”

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2023.7.3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가 3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재돌입했다. 협의체 발족을 신호탄으로 지지부진했던 논의의 속도를 올려 빠른 시일 내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실에서 열린 2+2 협의체 발족식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승자독식 구조를 꼬집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어떤 정당이든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극한 대립을 만든다는 분석이 많다”면서 7월 중순까지 협의체 협상을 마무리하고, 8월 말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는 시한을 제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법 협상, 선거제도 확립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다”면서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역 의원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당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여름이 끝나기 전에 협상 결과물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2023.7.3 안주영 전문기자

앞서 국회는 ▲선거제 개편 결의안 마련 ▲전원위원회 개최 ▲국민 공론조사 실시 등 예년에 비해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데 부침을 겪었다. 야당은 전원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층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정개특위 및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대가 큰 ‘의원정수 축소’의 당론화를 추진하며 협상의 여지를 더욱 좁혔다.

야당은 ‘양당 체제’의 악순환을 매듭지을 수 있는 개편안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양당 제도가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저도 민주당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