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지자체 부단체장 어디없소?

김태경 2023. 7. 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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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간 기류가 심상치 않다.

대표적 사례가 지자체 부단체장 임명이다.

지자체 부단체장은 행안부 국장급 관료들이 1급으로 승진해 이동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최근 들어 지자체장들은 행안부 장관의 추천을 거치도록 돼 있는 부단체장 임명을 자신이 원하는 인사로 선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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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간 기류가 심상치 않다. 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을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과 재정권한을 갖고 있는 행안부는 과거에 비해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전처럼 지자체의 장이 행안부의 지시를 고분고분 따르는 경우는 좀처럼 찾기 힘들어졌다. 대표적 사례가 지자체 부단체장 임명이다. 지자체 부단체장은 행안부 국장급 관료들이 1급으로 승진해 이동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옛일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자체장들은 행안부 장관의 추천을 거치도록 돼 있는 부단체장 임명을 자신이 원하는 인사로 선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서다. 어느 지자체장은 노골적으로 행안부 추천 인사를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임명하려다 행안부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는 징후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자신들 지역에 적합한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안부의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이미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있고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의 가속화는 불가피하다.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은 줄어들고 부단체장 선임과 관련한 권한도 앞으로 약화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행안부 고위직 관료들의 승진 코스였던 지자체 부단체장 직위는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 속에 설자리를 잃고 있다.

지자체의 기조실장과 부단체장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행안부 출신 인사들이 그동안 독식해 왔다. 기조실장을 마치면 행안부 본부로 복귀하는 수준을 밟지만 이런 현상도 최근에는 변하고 있다. 기조실장에서 곧바로 부단체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장이 이왕이면 이미 검증된 인사를 기용하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특히 행정부단체장이 단체장의 대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역할 무용론도 나온다. 단체장이 참석하지 않는 각종 행사에 대신 참석해 대독하는 것이 주된 역할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그래서다. 특히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행정부단체장보다는 경제부단체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도 이런 배경이다.

이런 경향이 짙어질수록 행안부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마땅한 대안도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 세월호 사건으로 조직이 공중분해될 뻔한 아픈 기억도 다시 살아날 조짐이다. 인사혁신처가 조직에서 독립했듯이 행안부를 떠받치고 있는 조직 기능도 언제 어떤 식으로 조직에서 분리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각 부처 장관의 인사 자율성이 점점 커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인사와 조직 기능을 합쳐 새로운 부처가 탄생할지 아니면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과감한 권한이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새 부처로 거듭날지 여부에 관가의 촉각이 쏠려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전국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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