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문체부, 보조금 28억 부정사용…"윤정부, 방지책 마련할 것"

사업 미참여 인력 인건비에 내부거래까지 적발
김승수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카르텔 여부 살펴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28억원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금지된 내부거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4건, 28억4500만원 상당이 부정 사용됐다.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건 △집행기준의 초과 지급 6건 △사업내용의 임의 변경 및 집행 2건 △회계처리의 부적정 4건 △계약 업무 절차 미준수 4건 △집행잔액 및 수익금 미반납 3건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간 내부거래 5건 △기타 3건 등으로 적발됐다.

A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참여해 서버 클라우드 이용료 등 사업내용에 없는 물품 임차로 4640만원, 전문가 활용비·행정직원 인건비 등 25건의 사업 미참가 인력 인건비로 1억46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확인 과업 및 게임 전시회 관람료 등 1411만원까지 총 30건, 1억652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7.2% 증가했다. 2022년 전체 예산(7조5066억원) 중 약 42.5%에 해당하는 예산(3조1886억원)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0~2022년 974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3979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라 시행됐다.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부정수급·사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책 마련은 물론, 자기편 챙기기식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배제하고 국민 혈세가 부적절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분야도 보조금 카르텔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