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 “민선8기 이장우호 1년 분열과 불통시정”

대전시민사회단체가 민선8기 2년차를 맞은 이장우號에 소통행정을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일 대전시 민선8기 1년 논평을 내고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요구받은 이장우 시장의 지난 1년간 대전시정은 분열과 불통이었다”며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왜곡을 드러내고 비판엔 침묵과 비난으로 대응하는 등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통합과 협치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가 지난 5월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문산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연대는 이어 “이 시장은 대전지역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인 시청 북문 국기계양대 앞에 화단을 설치했고, 구체적 근거 없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청사방호규정을 신설했다”며 “시민갈라치기를 그만두고 경청과 소통의 정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연대는 “이장우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데 이어 시민참여제도인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한 시민의 토론회 청구 요건을 어렵게 만드는 등 최소한의 시민참여를 막고 있다”며 “시민주권의 의미구현과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방행정에서 소통과 참여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토목개발 계획에 따른 현실적인 재정계획 수립도 역설했다. 

이들은 “공약사업 중 대다수가 개발 사업인데, 그 규모만 약 55조원”이라며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이 없어 자칫 막대한 재정부담을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어 공약사업을 검토하고, 과도한 민자비율에 대한 조정과 현실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연대는 “과도한 개발계획으로 인한 재정 위기 우려에도 통합과 협치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협력적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경청과 소통의 정치, 현실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존립 근거가 흔들린다”며 “민선 8기 2년차, 소통과 경청, 참여와 협력의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민선8기의 지난 1년은 대규모 개발 위주 정책 기조로 시민을 위한 시책들은 뒤로 밀렸고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은 자취를 감췄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 시장은 취임 후 시정방향을 ‘시민 우선’ 시정으로 정했지만 지난 1년, 이는 온데간데없고 ‘일류경제 도시 대전’ 슬로건 아래 ‘토건 속도전’ 그 자리를 차지했다며 “주민참여예산과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은 대폭 축소하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을 외면했고, 시민이 공식 청구한 토론회마저 거부하는 등 시민공감대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불통 행정을 보였다”고 짚었다. 시당은 “임기 2년차를 맞은 토건 속도전 보다 시민의 삶에 눈을 돌리고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