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정부 여당의 정체성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들은 자본주의 수호와 보수주의를 이념으로 하는데 최근 일련의 일들은 이를 무색하게 합니다.

대통령이 수능 시험과 모의고사에 등장한 킬러문항을 예로 들어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자 국세청이 강남 대형학원과 일타강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3일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과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30일 서울 대형 입시전문학원에서 현장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오후부터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대형 입시 전문학원 14곳에 대해 교육청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연합뉴스

사실 이 문제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억제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입니다. 사교육비가 사상 최다라는 통계가 나오자 정부와 여당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대형학원과 일타강사를 사회악으로 몰아 이들을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일타강사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자본주의가 낳은 산물 아니겠습니까. 수능시험을 어렵게 내니 이에 잘 대응하는 대형학원과 일타강사가 큰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능시험을 쉽게 내면 될 일입니다. 본질은 수능시험인데 결과인 대형학원과 일타강사가 마치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의 말처럼 사교육은 국가가 어렵게 낸 시험에 잘 대응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보수 성격의 정부와 여당이 취할 자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급진적인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정책인 것이죠.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정치 스타일을 규정한다면 신공포정치입니다. 정부 여당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악으로 규정, 권력기관을 동원해 전방위 조사나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는 총만 들지 않았지 말을 듣지 않으면 탈탈 털겠다는 공포정치에 다름 아닙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기업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입니다. 이런 모습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투자 의욕이 살아납니다. 그걸 잘 보장해야 할 보수적 성격의 당이 일타강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사회악으로 규정하면 기업은 충격과 공포를 느낍니다. 대한민국이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 사회를 흔들면 불안해 살겠습니까.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