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 입학취소 소송' 내달 10일 첫 변론기일

지난해 4월7일 소송 제기 후 1년4개월만
조민 "부당하다"…고려대 상대 무효 소송

[서울=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 송인우 부장판사는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을 내달 10일로 확정했다. (사진 = 조민 SNS 갈무리) 2023.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제기한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이 내달 10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 송인우 부장판사는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을 내달 10일 연다. 조씨가 지난해 4월7일 소송을 제기한 지 1년4개월만이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같은 해 1월 대법원이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고려대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관해 조씨는 지난해 4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건 부당한 처분"이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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