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 민노총 총파업에 “어려운 서민 삶 끌어내리는 정치운동”

세종=손덕호 기자 2023. 7. 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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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어렵게 잡은 경제 회복의 실타래를 끊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끌어내리는 정치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렵게 만들어 낸 경제위기 극복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노총은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오늘부터 2주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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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퇴진, 오염수 방류 저지를 구호로 대규모 집회”
“불법 행위 엄정 대응…이번 파업도 예외 아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어렵게 잡은 경제 회복의 실타래를 끊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끌어내리는 정치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렵게 만들어 낸 경제위기 극복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노총은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오늘부터 2주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와 무관하게 정권 퇴진, 노조 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등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당한 파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응해왔고,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무책임한 파업을 중단하고, 우리 경제와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책임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약 2주간 총파업을 벌인다. 민노총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민중항쟁에 나서자”라고 말했다.

경찰은 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조합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모두 네 차례 열릴 것으로 파악하고 155개 경찰부대 약 93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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