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사·플랫폼 카르텔 성격 정책 재검토 착수

정부가 통신 3사나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정보통신기업과 관련해 카르텔처럼 보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비상점검에 나섭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1일 비싱간부회의를 열고, 카르텔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모든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K-클라우드 프로젝트나 초거대 인공지능 협의체 등 기술 혁신 지원책을 펼 때 반혁신적 행태가 있는지 파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통신 3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이나 대형 플랫폼 정책의 개선점도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통신3사 #대형포털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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