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정조준?…윤 정부, 감사원 대폭 증원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 팔달구 수원초등학교에서 열린 늘봄학교를 현장 방문해 참석자들과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 코드에 맞춰 행정부를 재조직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공직 사회를 ‘이권 카르텔’의 주요 과녁으로 삼은 뒤 인사와 감찰 기능 강화로 장악력을 높이려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와 맞물려 감사원 인력 대폭 증원도 추진되고 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행정부 옥죄기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일 신임 차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근 집중 부각하는 ‘행정부 내 이권 카르텔 협조 세력’에 대한 경고를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관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원이 2016년 이후 증원이 없었다”면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증원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감사원은 50명 이상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인력 증원 추진은 현 정부의 공직사회 압박 행보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많다. 윤 대통령이 최근 전방위적으로 ‘이권 카르텔’ 문제를 띄우고 이 카르텔에 ‘협조’한 공직자들을 솎아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정치참여 선언 때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야권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다. 최근에는 노동과 사교육, 시민사회, 태양광 사업 등 전방위적인 이권 카르텔 해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장·차관급 인사개편을 계기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 엄단”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 평가” 등 공직사회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는 중이다. 인력 충원으로 감사원 기능을 활발히 한 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 가동됐다고 짚은 전 정부 사업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집중 검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대통령실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현 정부 코드에 맞춘 각 부처의 변화 속도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공개 지시와 인사, 감찰로 행정부를 보다 확실하게 틀어쥐려는 전략을 가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 사회 내 ‘레드팀’인 감사원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사원의 편향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는 점에서 감찰권 강화를 통한 공직사회 압박 전략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감사원을 통치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전임 정부 핵심 정책 추진 과정을 집중 검증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공직 사회에 ‘코드 맞추기’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초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등에 적극 나서 왔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 현 정부에 불리한 의제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공직사회 집중 ‘타기팅’을 두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영락없이 검찰총장의 검사장회의 주문”이라며 “공직사회를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범죄집단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