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굴려서 그룹 배불리기?…DB생명, 지주사에 '이름값 퍼주기'

[앵커]

DB그룹 계열 생명보험사인 DB생명이 지주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챙겨주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3년 전 형제회사인 DB손해보험도 이런 지적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개선된 점은 없었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본래 동부그룹으로 알려져 있던 DB그룹은 지난 2017년 11월 지금의 이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동부'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갖고 있던 동부건설이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이름을 새로 지은 건데, 이 상표권은 지주사 ㈜DB가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제히 이름을 DB로 바꾼 계열사들은 지난 2018년부터 지주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DB그룹 계열 보험사들이 지주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챙겨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DB손해보험이 먼저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고 지난달 19일에는 형제회사인 DB생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는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에 일정 수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이때 매출에 DB라는 이름값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투자수익도 포함해서 사용료를 부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DB생명은 지난해 지급여력(RBC)비율이 급락하면서 자본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는데도 이 같은 행태를 보였고 심지어 DB손보는 지적을 받은 지 3년이 흐른 지금도 문제가 됐던 계산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투자영업수익의 경우에는 상표 사용으로 인해서 직접적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국 차원에서의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과거 한화손해보험도 같은 지적을 받는 등 이런 관행이 업계에 만연한 만큼 당국 차원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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