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보고서 4일 공개… 野 합동공세에 전열 가다듬는 與

정경수 2023. 7. 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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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평가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간 신경전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중이다.

특히 야권은 오염수 방류 반대를 비롯해 민생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노란봉투법 대응을 놓고 공동전선을 형성한 반면 여권은 오염수 괴담 대응 총력전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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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오염수 방류 저지 총력"
추경·노란봉투법도 공동전선
與 "괴담 난무… 비상상황 대비"
보고서 이후 후속대책 마련도
노량진 찾은 국힘 과방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방문해 해산물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평가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간 신경전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중이다.

특히 야권은 오염수 방류 반대를 비롯해 민생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노란봉투법 대응을 놓고 공동전선을 형성한 반면 여권은 오염수 괴담 대응 총력전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비롯해 민생 추경, 노란봉투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IAEA 앞두고 공세 수위 높이는 野

야권은 회동에서 국회 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원 모임을 추진키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경우 원전 반대 의원 모임이 있다는데, 그 모임과 (새로 만들어질) 의원 모임이 같이 연대도 하고 국제적인 제안도 하며 반드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당은 기존에 감세가 이뤄진 부분을 복원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생용 추경 편성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민주당은 약 35조원, 정의당은 약 10조원을 제시한 상태로 구체적 규모는 양당 정책위원회간 협의를 통해 조율할 계획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제로 작년에 법인세가 부자 감세된 부분이 있어 확장 재정으로 논의하는 것 이외에 (세수를) 복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당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與 전열 가다듬고 비상 대응 나서

반면 국민의힘은 최종 보고서 발표 전후 야권의 공세를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 공지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당의 괴담 선동이 난무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때"라며 "의원님들 모두 국회 비상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보고서 발표 이후 정부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발표 이후에 부처별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당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외에도) 관계 장관 회의나 차관회의를 통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도 가져야 된다고 요구했다"며 총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한 야권의 노란봉투법 추진 공조에 대해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을 공조하기 보다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데 공조하도록, 국민을 위한 공조를 해줬으면 한다"며 "(강행할 경우) 당연히 이 악법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당연히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당 차원의 주요 현안 총력대응을 위한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공지를 통해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공무 외 국외출장을 자제해달라. 언제든지 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국회 인근 '비상대기령'을 발동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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