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신임차관들에 당부

尹대통령, 공직사회 쇄신 피력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엔
대통령실 "개입 없었다" 선그어

늘봄학교서 티볼 치는 尹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방과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3일 경기도 수원초등학교를 방문,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강사로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간이야구 프로그램을 지켜보던 중 티볼을 시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새로 임명된 차관들에게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고 재차 당부하면서 공직사회 쇄신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에게 당부했던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는 말을 이날 오찬에서도 다시 언급한 윤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해 정권 기조에 흔들리는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할 것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공직자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자신의 소신과도 맥이 닿아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면서 내부 이권 카르텔에 흔들리지 말고 깨고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차관들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 카르텔을 깰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환경부 등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과 관련,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의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부처 1급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에 윤 대통령을 비롯, 대통령실의 개입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통상 정권 교체 이후 각 부처에서 1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은 뒤 인사 처리를 했던 관례가 있었으나, 이번 차관 인사로 1급 일괄 사표가 새롭게 부각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전면 쇄신을 당부한 가운데, 일각에선 공직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기강잡기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면서 대통령실도 일단 일괄 사표와는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