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방위 "함량 미달 KBS2 폐지해야"

국민의힘은 3일 “공영방송으로서 한참 함량 미달”이라며 한국방송공사(KBS) 2TV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이같이 밝혔다. KBS 2TV는 전임 정부 시절인 2017년과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수(650점)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KBS가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라’는 방통위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재허가를 승인해줬다. 이는 지난달 28일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되는 비정상적인 방송”이라며 “이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20% 정도나 높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전망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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