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하에 편성 계획”

2023. 7. 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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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강력한 재정혁신에 기초한 건전재정 기조하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ㅇ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미래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 제고,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에는 적극 재투자하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예정입니다.

□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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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7.2. 연합뉴스「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할 듯」 기사 관련,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강력한 재정혁신에 기초한 건전재정 기조하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정책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 하는 한편, 

ㅇ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미래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 제고,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에는 적극 재투자하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예정입니다.

□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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