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담합 정황 포착되면 공정위 사후 작동…인위적 개입 없어"

"공정위의 조사는 담합이 가격 인상을 견인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후적으로 작동한다. 인위적인 시장 개입용 조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3일) 'YTN뉴스큐'에 출연해 '완장을 찬 공정위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민생 밀접 분야, 기간산업분야의 담합,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특정강사 1위' 등 사교육 부당광고를 단속 중인 데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 여부는 공정위가 입증한다"며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행위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됐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과거에도 객관적 증거 없이 강사가 특정 분야에서 '1위 강사'라고 표현하거나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하고,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하는 식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제재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눈속임 상술'이란 다크패턴 관련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대비책에 대해선 "이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다크패턴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인터페인스 조작으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로, 공정위는 지난 4월23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다크패턴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선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쏠림 현상과 승자독식으로 독과점이 빠르게 고착화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플랫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경쟁 촉진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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