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유령 아기’ 118명 전수조사 17% 진행...10건 수사 의뢰

‘거제 영아 살해’ 유사사건 우려도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전국적으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남에서는 현재 1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내 118명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률이 16.9% 정도에 그치는 상황에서 7일까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수사 의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기준 경남 자치단체의 수사 의뢰 건수는 모두 10건이다. 이 중 범죄 혐의점이 있어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것은 1건으로,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지난해 9월 5일 태어난 생후 5일 된 남자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이다. 현재 경찰은 부부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또 아이 시신을 유기했다는 고현천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베이비박스 유기와 관련해 6건도 접수됐다. 산모가 베이비박스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친권포기서와 입양동의서를 작성하고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히 베이비박스에 아이만 놓고 조치 없이 떠났다면 영아유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키울 사정이 안돼 베이비박스 운영 기관과 상담한 후에 아이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아이의 소재지와 안전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종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건은 출산 기록이 있는 친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28일부터 2015년~2022년 사이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118명에 대해 소재 확인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118명 중 20명(16.9%)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현재 출생신고가 완료돼 소재가 파악됐거나, 정상적인 입양 신고가 이뤄진 건이다. 출생신고 후 사망한 아동도 있었다. 경남도는 각 자치단체마다 담당 부서 직원들이 직접 가정 방문 등을 통해 7일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조사 대상이 많이 남아 ‘거제 영아 살해’ 사건 등 영아 사망 사건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이뤄질수록 경찰 수사 의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 소재 및 생사 여부 등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의심 정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