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7.3)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국무조정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7.3)

먼저 국무조정실 브리핑에서는 전기요금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는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의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 1차 발표 이후에 산업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T/F를 구성하고,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해 2차 합동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 5,359건, 금액으로는 5,824억 원 상당의 위법 및 부적정 사례를 추가 적발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전수조사한 전력 기금의 부당 집행 사례 가운데 대부분이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금융지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 대출을 받거나, 대출 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례 등을 적발하였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특히 환수 대상 금액 404억 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T/F를 구성해서 제반절차 등을 거쳐 끝까지 환수조치할 예정이며, 부당대출금은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필요한 금액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욱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는 금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여 건전한 발전사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2.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7.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배출설비의 사용전 검사가 종료됐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1차장

"NRA(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 사용전검사에서 긴급차단밸브와 배출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면 NRA는 약 1주일 정도의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도쿄전력에 종료증을 교부할 것이고, 이 종료증이 교부되면 해양 배출을 위한 일본 정부 측의 안전성 평가 작업은 모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일부 언론의 주장에 반박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별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1차장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도의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서 더 이상의 혼동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양식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는 '여름철 보양 수산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전재우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7월의 수산물로 선정된 우럭, 국민 횟감 광어, 전복 등 우리 수산물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14개 업체, 1,700여 개 점포와 쿠팡, 마켓컬리 등 25개 온라인 쇼핑몰이 이번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검색하시면 행사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산물, 우리 식탁은 안전합니다. 가까운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하셔서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3. 대통령실, 통일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부 (7.2)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통일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통일부 장·차관과 대통령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외부 인사로 교체한 윤 대통령은 이젠 달라질 때라며 통일부의 역할과 방향에 커다란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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