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국민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당 입장에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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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IAEA 검증결과 대책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IAEA 검증결과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환 의원, 성일종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조성경 과기부 차관, 오영주 외교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2023.7.3 xyz@yna.co.kr

■ 尹 "우리는 反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며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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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1급 일괄 사표는 장관 직권"…'쇄신 인사' 확산하나

대통령실은 3일 일부 부처의 1급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차관 교체로 사실상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장관 직권에 의한 인사 조치를 강조함으로써 '책임 장관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과 관련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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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유족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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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수법·동기까지 '수원 영아 사건'과 닮은 '거제 영아 살해'

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거제 영아 살해' 사건은 앞서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과 범행 수법과 동기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확인된다. 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한 친모 A(30대)씨와 친부 B(20대)씨는 지난해 9월 9일 자기 집에서 아들 C군을 살해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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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전력기금 부정사용에 "엄중히 받아들여, 끝까지 환수"

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위법·부정 사례가 대규모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3일 전력기금 관리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속한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발표 직후 "주무 부처로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다수 지적 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강경성 2차관이 주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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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많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권의 외교·안보관에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갖고 이어달리기했다면 남북 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직격한 데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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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27개월로 줄이자"…대체역심사위 제안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고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제안했다.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개편 방안을 전달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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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석촌호수에서 여성 시신…경찰 수사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롯데월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8분께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입구 인근 석촌호수 서호에서 롯데월드 직원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40분께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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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도심 빌딩서 화재로 폭발음·검은 연기…4명 부상

도쿄 도심인 미나토구 신바시의 한 빌딩에서 3일 오후 3시 1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사고 현장은 JR 신바시 역에서 서쪽으로 약 300ｍ 떨어진 지점으로, 음식점이 밀집한 번화가다. 화재로 인해 폭발음이 난 이후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NHK 영상에 따르면 건물 2층에서 불이 발생했고, 유리창 파편과 각종 물품이 거리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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