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원수 부풀려 보조금 타낸 '목진혁 시의원 가족' 수사의뢰

목진혁 파주시의원. / 사진=/파주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파주시는 3일 목진혁 시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이 보조금 관리 법률을 위반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은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과금 처분을 받게 됐다.

시는 목 의원의 가족이 파주시 법원읍에서 운영하는 A 승마장이 지방보조금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과금 처분을 내리고 이를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해당 승마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 승마장은 목 의원의 어머니 외 2명이 공동 대표로 돼 있으며, 2021년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체험 승마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의 조사 결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꾸미는 등 인원수를 여러 차례 부풀려 파주시로부터 보조금 1312만원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보조금 1312만원을 회수하고, 제재 부과금 6500만 원, 5년 동안 파주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처를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조사에서 승마장 대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앞서 목진혁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승마장 대표인 목 의원이 7대 의원 시절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도시산업위 소속으로 활동했다"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산업위 회의록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말 산업 관련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다루는 회의에 10회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농업기술센터는 승마 체험사업, 승마장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담당했다"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목 시의원은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자료를 취합한 뒤 조만간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황제수영 관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인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파주=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