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강화’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오늘 마감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3차 국민참여토론 안건인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와 관련한 의견 수렴 기한이 오늘(3일)로 마감됩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집시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추천 건수는 12만 8,476건을 기록했습니다. 비추천은 5만 1,8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 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시위 제한 △위법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 제재 강화 등을 ‘제도 개선 방안’ 사례로 나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한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계 부처에 권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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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