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온상' 태양광 5800억 줄줄

국조실, 부실집행 2차 적발
404억 환수·626건 수사의뢰
부당지급 보조금 개혁에 속도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5824억원 규모의 부정이 적발됐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원에 달한다.

태양광 사업에 집행된 눈먼 돈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에 이은 것으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문에서 3010건(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규모가 컸다.

추진단은 적발액 중 404억원에 대해 환수를 요구하고 626건은 수사 의뢰,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한다"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부 감사 없이 지원된 보조금을 겨냥해 "말도 안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긴축적으로 짜서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