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코즈의 정리

[문제1] 코즈의 정리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고르면?

(1)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만 작동한다.
(2) 거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3) 이해 당사자가 많고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해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4)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협상의 결과로 이뤄지는 거래를 통해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득을 얻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

[해설]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금융 산업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

(1) 금융거래 쌍방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
(3) 금융거래 계약 후 차입자가 자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4)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 주주와 경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5) 금융거래 계약 후 대부자가 차입자의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수 있다.

[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로 주인-대리인 문제도 발생한다.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처럼 주인은 대리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주인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약속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로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대리인이 노력을 다하지 않을 때 주인-대리인 문제가 생긴다. 역선택이란 감춰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정답 ②

[문제3] 시장경제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요소가 아닌 것은?

(1) 사유재산제도
(2) 건전한 통화정책
(3) 계약자유의 원칙
(4) 분배정의의 원칙
(5) 거래에 따른 책임의 원칙

[해설]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돼야 하고 계약자유의 원칙, 거래에 따른 책임의 원칙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화폐가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통화정책도 건전하게 시행돼야 한다. 분배정의의 원칙은 시장경제의 결과를 수정하는 것이지 법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요소는 아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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