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지원금 의혹’ 카카오페이 본사 압수수색

[카카오 사법리스크]

카카오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 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카카오페이가 결제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와 나이스정보통신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자기록 등을 포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중간에 밴(VAN·부가가치통신망)사인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지난 2년간 불법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비용을 대신 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통상 가맹점 모집 비용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대형가맹점이 지불해야 하는데 나이스정보통신이 이를 대신 내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와 지속해서 거래하기 위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심도 나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대형가맹점은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한 보상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카카오페이 가맹점 모집비용을 나이스정보통신이 대납한 행위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