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1차 무기수출서 보증 80% 소진 … 예외적용 없인 더 못팔아

국가별 보증한도 61억弗 불과
폴란드, 1차서만 50억弗 소진
건설·조선에 밀려 지원 후순위
K방산 보증규모 1.6%에 그쳐
수출입銀 자본금 증액법 표류
정부 한도 예외 인정할 필요

◆ 진격의 K방산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국가별 대출한도 규정이 'K방산' 관련 수출 금융의 변수로 떠올랐다.

폴란드에 지난해 17조원의 방산 물량을 수출했고 최근 추가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를 뒷받침할 ECA의 금융지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때문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수출입은행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품목·국가별 대출 및 보증 현황'에 따르면 수은은 올해 1~5월 방산 부문에 4882억원의 금융지원(대출·보증)을 했다. 같은 기간 수은이 전체 업권에 집행한 총대출·보증액은 31조881억원이다. 수은이 올해 집행한 수출금융에서 방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다.

하지만 방산 분야로 좁혀보면 수은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체결된 무기 구매 대금 등과 관련해 지원한 대출·보증 규모는 연간 1000억~5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2조원대로 급증했다. 2조원대 지원 내역 중 폴란드와 진행한 보증 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폴란드조차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금융지원액과 비교하면 지난해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지난해 수은은 폴란드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인도네시아에 방산 관련 금융지원을 했다. 지난해 폴란드에 수출한 '1차 수주'의 구매대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식을 놓고 현재 한국과 폴란드가 아직 협상 중이다. 수출계약과 금융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1차 수주 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수은이 50억달러(약 6조5000억원), 무역보험공사가 50억달러(약 6조5000억원)를 나눠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있다.

정책금융권에선 1차 수주보다 추가로 협상 중인 '폴란드 2차 수주' 건에 더 주목한다. 수은이 2차 수주 물량까지 금융지원을 할 여력이 있는지 때문이다.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은은 동일 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수은은 "현재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대출)한도는 수은 자기자본 152억달러의 40%인 약 61억달러(약 8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앞선 규정을 고려하면 1차 수주건에 대해 수은이 50억달러를 지원할 경우 폴란드에 추가로 대출·보증할 여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은이 폴란드에 방산을 비롯한 모든 업권에 대출·보증한 총 금액이 2020년 7800억원, 2021년 1조4000억원, 2022년 2조8000억원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대출 상환이 있더라도 국가별 8조원의 한도액을 고려하면 2차 수주까지 지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결 방안은 수은법을 개정해 법정자본금(15조원)을 늘리는 것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자본금을 25조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신용공여한도 40%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안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화그룹에 대한 KDB산업은행과 수은의 신용공여한도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한 업계 인사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예외 인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권 기조에 맞춰 방산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갑자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 2차 수주와 관련해 일각에서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총 20조원 이상을 폴란드 쪽에 금융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또 대출 형태의 금융지원이 늘어날 경우 국제 외화 조달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