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냉전 사고서 못 헤어나온 사람 많아"… 尹 우회비판

尹 '반국가세력' 발언 겨냥
"노태우 북방정책은 대전환
DJ·노무현·文정부가 계승
정반대 정부땐 평화 위태"
野 "尹, 통일부 없애라 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 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의 저서 '평화의 힘'을 추천하면서 쓴 글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었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 남북 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 외교도 증진됐다"면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와 3만달러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면서 "남북 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직접 주문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그간의 남북 합의를 부정하고 북한 정권이 타도돼야 통일할 수 있다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오늘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일부 본연의 임무인 남북 교류, 협력, 지원을 부정하는 발언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거면 차라리 통일부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