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불안 이용한 입시 광고 점검…총수 없는 쿠팡, 통상 마찰 가능성 때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25.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사교육 시장 부당광고 문제와 관련해 "수강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YTN '뉴스Q'에 출연해 이렇게 밝히고 "법 집행 감시원을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과거 법 집행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강사',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하거나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기준 마련과 관련해선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시 (총수 2세 등의) 외국 국적 보유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외국인 총수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했다. 다만 여기에는 외국인 총수 지정과 관련한 사안은 담기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창업자를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로 인정하면서도 외국과 통상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이번 마련한 총수 판단 기준의) 5가지 기준에 의하면 김범석 Inc 의장이 총수의 실질을 갖고 있다고 판단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2021년 최초로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때부터 올해까지 외국인인 김 의장이 아닌 최상단 국내회사를 총수로 지정한 것은 외국과 통상 마찰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문제와 관련해선 이달 중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애로를 겪고 있는 가맹점 본사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문제에 대해선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