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컨설팅 결과 곧 공개…‘일부 이전’ 결론 땐 혼란 불보듯

노조 가처분 신청 잇단 기각으로
야당, 부산행 반대 명분 힘 잃어
‘100% 기능 이전’ 계획안 담아야
국힘 “민주, 산은법 개정 동참하라”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계획서 작성을 위해 진행한 용역이 ‘100% 기능 이전’으로 결론 날지 주목된다. 용역은 이번 주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 결과는 2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기준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 관 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에 참석한 내빈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제공

▮노조·민주당 반대 명분 ‘상실’

산은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부산 이전 기능과 규모, 비용 등을 담은 이전 계획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계획안은 오는 10일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옛 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승인한다. 산은은 계획안 제출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용역에는 산은의 사업·금융·지원 등 9개 기능의 ‘전부 이전’과 ‘일부 이전’에 관한 효과가 모두 담겼다.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서는 산은이 용역 결과를 명분으로 일부 이전에 무게를 둔다는 관측이 파다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기존 서울 여의도 본점 건물 존치 등을 언급하며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0% 부산 이전’을 강조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용역 결과가 ‘100% 기능 이전’으로 나오면 더불어민주당과 산은 노조의 반대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이 산은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 결과 부산 이전이 산은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또 산은법 개정 전이라도 본점을 제외한 다른 기능의 이전과 인원 추가 배치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산은 노조가 이전 공공기관 지정·고시와 지역성장부문 등의 부산 이전 효력을 막으려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국제신문 3일 자 12면 보도)됐다.

특히 산은의 완전한 이전은 다른 공공기관 이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대상 기관들은 주요 기능을 수도권에 남기려고 각종 ‘꼼수’를 동원했다. 이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산은이 100% 부산으로 옮기면 다른 공공기관도 수도권 잔류를 고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이전’은 혼란 초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한 의지에도 산은이 일부 이전 계획안을 금융위에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산은이 용역 제안 요청서에 ▷금융중심지 활성화 ▷정책금융 주요 역량 및 지방 이전 때 역량별 영향 검토 ▷적정 이전 규모 산정 및 정책 효과 등 서울 잔류 명분이 될 항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100% 이전과 일부 이전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식의 결론이 나면 산은 이전은 극심한 난항에 빠질 게 뻔하다. 민주당과 산은 노조는 용역 결과 중 유리한 내용만 내세워 이전에 반대할 수 있다. 이러면 산은법 개정안 역시 현재 답보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 이전이 유력한 다른 공공기관이 산은 사례를 들어 주요 기능의 서울 잔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3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하루빨리 산은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시당은 성명에서 산은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그간 노조 주장에 동조해 온 민주당은 무슨 논리로 산은 부산 이전에 반대할 것인가. 이제 민주당은 산은 이전을 열망하는 부산시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