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 10명 이상 부대에 군무원 대표 임명

국방부는 군에서 근무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군무원이 10명 이상 근무하는 부대에는 군무원 대표를 임명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지휘관 간담회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국방부가 군무원 대표를 임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군 내부에서 군무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한 청원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에 국가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군의 지휘·통제를 받는 직업적 특성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무원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군 당국은 앞서 지난 2021년 11월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무원에게도 총기와 전투복 등 군수품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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