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 나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9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롯데호텔에서 민선8기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과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은 △인구감소지수를 기금에 반영해 투자계획 평가를 준비하는 방안 △지역 여건을 하나하나 분석해 기금사업과 연계성?타당성을 고려하는 방안 △관계기관과 협업해 기금사업 사례를 제시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균형발전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를 현행 법정률 19.24%에서 3%p 늘린 22.24%로 합리적인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지방교부세를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로 직접 교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인구 10만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상향 등에서는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농업 중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4?5급 복수직급제 추진 방안 △전국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안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시군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과 국가·광역·기초·주민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군구 주도의 지역 맞춤형 지방분권 정책과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동욱 상임부회장(울산 남구청장)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김철우 보성군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김주수 의성군수, 박범인 금산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