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에 산업부 장관·6개 경제단체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해야"

산업통상자원부·경제 6개 단체 긴급 간담회
"경제 도약 기로...수출 견인 업종 노사 협력해야"

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오후 이창양(왼쪽 네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6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대표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주 총파업에 돌입한 것을 두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치주의 위반 사항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는 원칙적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6개 경제단체도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 장관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한 지금을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 도약의 불씨를 지펴 완연한 상승세로 전환시킬 중요한 기로"라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개시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 동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교섭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계도 개별 기업과 산업의 이해를 떠나 노조 측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제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내세운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정치적 요구로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이번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어 경영 활동의 심대한 위축과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앞세운 이번 파업에 민주노총은 120만 명 조합원 중 40만~50만 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