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규제입증책임제로 7건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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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7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 시민과 기업 건의 사항 등을 통해 9건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발굴해 출산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제출 개선,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 보도와 차도설치기준 완화 등 7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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