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잘못 예측한 文정부 가스 추가 구입에만 5조 지출

작년 전력생산 계획 차질에
LNG 412만톤 추가로 구입
2배 비싼 가격으로 긴급조달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낮게 전망하면서 작년 한 해에만 5조원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 소비량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수입단가가 더 비싼 단기 계약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동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스공사는 단기 계약으로 LNG 412만t을 추가 구입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단기 계약의 LNG 수입단가는 장기 계약(770달러)보다 1010달러 더 높은 t당 1780달러다. 단기 계약으로 급하게 들여오면서 41억6120만달러(약 5조44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가스공사가 더 비싼 단기 계약을 통해 LNG를 대량 구입하게 된 주된 원인은 전력 수요를 과소 예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제9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 소비 예측량은 52만770기가와트시(GWh)였지만, 실제 소비량은 54만7933GWh로 집계됐다. 2만7163GWh의 전기가 더 쓰인 것이다. 2021년에도 실제 소비량이 예측량보다 1만5675GWh 더 많았다.

올해 소비량 역시 52만5096GWh로 예측됐지만 올해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기본계획에선 55만3376GWh로 추정했다.

전력 수요가 과소 예측되면서 계획에 없던 전력을 생산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LNG발전이 더 늘면서 단가가 비싼 단기 계약을 통한 LNG 구입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 "전력 수요 예측이 더 정확했다면 가격 변동성이 낮은 장기 계약을 통해 LNG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월성 1호기 등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계속 운전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 시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전력 수요를 과소 예측하는 경향이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송광섭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