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vs 변협 확전…로앤굿 “로톡 변호사 징계 철회하라”

로앤굿 “변호사가 독점해야 된다는 게 난센스”
변협 “로앤굿도 결국 사익 추구”
변협 회장 “목표 못 이루면 셧다운도 고려”

3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회견 중인 민명기 로앤굿 대표. 로앤굿 제공.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굿’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 리걸테크 기업 간 지원 사격이 이뤄지면서 변협과의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로앤굿은 3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에 대해 “법무부 심의 예정인 로톡 가입 변호사 100여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합법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적절성을 심의하기로 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법률가인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시대에 법률시장을 변호사가 독점해야 한다는 변협의 인식은 난센스”라며 변협이 리걸테크 기업에 대항해 자체 운영 중인 ‘나의 변호사’ 운영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수백명을 인질 삼아 괴롭히지 말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변호사인 나를 제명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협 측은 “로앤굿은 법률시장 확대를 운운하지만 결국 사익 추구 목적 외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 대표는 변호사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사설 법률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규제할 권한을 확보하겠다”며 “최소한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위기가 오면 변협 기능의 셧다운까지 감행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리걸테크 기업과 변협의 갈등은 변협이 2021년 자체 규정을 바꿔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이’에게 광고 의뢰를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부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나선 바 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