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척박한 반일 자세가 양국 갈등 원인 ”…日 우익신문 주장
산케이 신문은 3일 사설을 통해 “한일 정부가 통화 스와프 협정을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는데, 이는 한일 관계 개선 가운데 경제 분야에 남아 있던 현안을 해결하는 합의로 양국이 경제적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한 포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이 경제, 군사 패권을 추구하고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이 외교와 안보, 경제에서도 관계를 강화하는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이번 통화 스와프는 사실상 한국의 위기를 상정한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정으로 달러를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케이는 이어 “한국도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면서 “그럼에도 양국이 재개에 나선 것은 경제관계 개선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화스와프 협정은 아시아 통화위기로 한국이 받은 타격을 고려해 2001년 체결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 상륙 등으로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5년 종료됐다”며 “이후에도 위안부 문제 등 반일 움직임이 걸림돌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개선에 나설 때까지 재개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한국의 척박한 반일 자세가 한일 갈등을 격화시켰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양국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반일이 경제에서도 나쁜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자위대 초계기 사격통제 레이더 가동 문제 등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현안을 진지하게 직시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자세가 보이지 않으면, 경제 분야를 포함한 관계 개선의 움직임은 계속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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