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내년 예산 20% 삭감안 제출…`연구사업 구조조정`도 착수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R&D 국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R&D 사업 재검토' 지시에 따라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년도 연구사업 예산이 구조조정 위기에 처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 후 상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괄적으로 각 출연연에 주요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출연연들은 지난 주말 주요 사업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내년 주요 R&D 사업안을 제출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후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예산 담당자 등은 긴급회의를 열어 내년 주요 사업 예산의 20%를 줄이는 안을 새로 마련했다.

다만, 20% 삭감한 예산은 반도체,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과 미래 첨단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투입돼 실제 삭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올해 25개 출연연 전체 출연금은 2조3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삭감 대상은 1조2000억원을 차지하는 25개 출연연의 주요 사업으로, 20%는 2400억원에 달한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올해 주요사업 예산이 1300억원임을 감안하면 20% 삭감 시 260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 가량 줄여서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었지만, 20% 삭감은 매우 드문 일로, 출연연 내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지난달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했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정 제출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또한 출연연은 윤 대통령의 "R&D 국제협력을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따라 국제협력 추진 상황과 수요 등을 급하게 조사해 추진 계획을 세웠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협력 확대, 신규 국제협력 발굴 등이다. 그동안 출연연은 연구비 매칭과 연구성과 및 지식재산 공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제 협력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주말 내내 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한 내년도 국가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내다가 이날 취임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 R&D 예산은 연간 30조원을 넘어섰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국가 R&D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는 어떤 것인가"라면서 "R&D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제도를 조금 고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엄중한 시기를 넘어설 순 없다. 혁신을 넘어 혁명적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적절히 관행과 타협하며 현재를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국가R&D사업 과제 선정과 관리 실태를 들여다 보기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연구재단 등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