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권퇴진' 총파업, 살아나는 수출에 찬물 끼얹을건가 [사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전국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3일 택배기사 파업을 시작으로 6일 백화점·면세점·마트 노조, 12일 금속노조,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연쇄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는 와중에 총파업이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민노총은 총파업 목표로 윤석열 정권 퇴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저지,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을 내건 상태다. 민노총은 3일에도 "7월 총파업은 윤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하투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정치파업임을 노골화하며 대정부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8·15대회, 9~10월 공공기관 노조투쟁 등을 벼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 발목을 잡아온 무역수지가 지난달 11억3000만달러로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총파업을 강행하면 또다시 적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동차가 반도체 수출 공백을 겨우 메우는 상황에서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까지 5년 만에 파업에 합류하면 생산 차질에 따른 기업 피해와 경제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2~2021년 임금근로자 파업(1000명)에 따른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는 한국이 38.8일로 일본보다 194배 높다. 노동생산성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9위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공장을 멈추고 정치구호만 외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경제6단체가 이날 민노총을 향해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들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질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게다가 민노총이 총파업 도중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만 명을 동원한 집회까지 열면 교통 마비 등 시민이 겪을 불편은 누가 책임질 건가. 민노총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총파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정부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삼은 불법 정치파업을 엄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