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교육위원장 “교권 바로 세워야 공교육 정상화” [신임 국회 상임위원장 인터뷰]

교사에게 학생 지도하는 정당한 권한 보장…수업에 집중할 환경 필요
정부 사교육 대책엔 “억지로 누르고 때려잡는다고 해결 안돼”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위원장실 제공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 올바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임 국회 교육위원장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은 3일 경기일보와 인터뷰에서 “교육은 국민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내놓은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해 “사교육 시장을 억지로 누르거나 때려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최선의 해결책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열심히 한 만큼 성과를 얻는 학습 평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심화 과정도 공교육을 통해 교육 받을 기회 ▲가정 형편 등으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맞춤 지원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교사들이 그 역할을 하려면 교권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학생을 지도하는 정당한 권한을 보장하고, 교사들이 오롯이 수업에 집중하는 환경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운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치열하게 논쟁하되,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성과 있는 상임위로 만들고 싶다. 교육위원들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여야 가리지 않고 소통하고 조율하며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산 상록을'에서 활동 중인 김 위원장은 지역 현안과 관련, 25년만에 완전 개통된 수인선과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으로, 안산이 경기서남부권의 ‘사통팔달 교통의 도시’로 탈바꿈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안산은 1기 신도시보다 오래된 계획도시로 주택과 상가들은 노후했고,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도시 기능이 전반적으로 침체하고 있다.

또 안산 지역 내 곳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낮은 사업성 등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효율적인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 개별적·산발적 재건축이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간재구조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발지구 지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추진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