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본부장 "국힘 KBS 2TV 폐지는 반헌법적… 심판받을 것"

야4당 공대위 KBS MBC YTN 지본부장 간담회
MBC본부장 "이동관, 방문진 해임 MBC 경영진 교체 시도할 것"
YTN지부장 "언론상황, 이명박근혜 정권 되풀이 악몽"
고민정 "윤석열 정권 전 국민과 싸우게 될 것"
류호정 "보수유튜버와도 싸워야" 윤희숙 "윤비어천가 용납안해"
윤영찬 "포털탄압도 전방위적" 민형배 "정권 파멸의 길 자초"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강성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3일 KBS 2TV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입장에 “상식과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 언론장악저지 공동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KBS, MBC, YTN 지본부장과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KBS 수신료 분리 고지 의결안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의 2TV 재허가 심사 탈락을 압박한 입장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KBS 2TV 재허가를 하니 마니 하는 것은 상식과 권한을 뛰어넘는 부적절한 직권남용이 되는 말”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반헌법적 발언이며 … 심판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본부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재차 국민의힘의 KBS 2TV 재승인 불가 입장에 “지나친 월권”이라며 “국회에서 재허가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구에 외압을 행사하는 상황은 반헌법적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가 KBS에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는 기자 질의에 “(정부 여당이) 도저히 절차적 정당성이 안중에 없는 것 같다”며 “KBS 2TV 재허가 (불가) 발언은 오만함의 발로이지 않느냐. 오로지 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굴종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이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4당 언론장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KBS 2TV 폐지를 촉구한 국민의힘 과방위원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KBS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 2TV 폐지 근거라고 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입장에 강 본부장은 “(KBS의 보도나 뉴스 진행에서의) 실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성찰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모조리 싸잡아서 5년간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다른 방송사 종사자들도 방송 장악 위기감을 표출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은 국세청 세무조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여당 비대위 자리에서 광고압박 발언,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 등을 들어 “윤석열 정부 취임 이래 전방위적인 MBC 탄압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감사원이 MBC에 직접 요구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엔 대외비성 자료도 포함돼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특히 이호찬 본부장은 이동관 체제의 방통위가 출범할 경우 방통위 차원에서 직접 감사를 통해 방문진 이사와 MBC 경영진 해임에 곧장 나설 것이라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 본부장은 “방통위 차원의 사무감사도 진행돼 그 결과를 모아 방문진 이사진 해임, 경영진 해임의 수순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방문진 이사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이고, 현 MBC 경영진은 올해 3월 취임했다. 상식적 정부라면 이들을 해임하고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난 1년간 전방위적인 정권의 탄압을 받은 MBC 구성원은 비상식적인 절차가 현 정권 내에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게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지만 이 정권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는데, 이 정권의 여러 행태를 보면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설마했던 것도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동관씨 임명도 정권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공영방송 MBC를 어떻게든 무릎꿇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이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4당 언론장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 임기와 무관하게 방문진 이사 해임, MBC 경영진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지금 싸우는 우리가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악몽 때문”이라며 “그 중심에 이동관이 있었다. 그 해악이 넓고 깊”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그 사례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떡값 명단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마치 미래라도 본 것처럼 발표 한시간 전에 '그런 일 없다'고 발표한 일을 소개했다. 고 지부장은 “그때 YTN 돌발영상이 블랙코미디라고 풍자했고, 그 이후로 돌발영상은 사실상 폐지됐다”고 소개했다. 고 지부장은 △국정원 사찰 문건에 'YTN 기자들이 좌파 성향'이라고 해서 감시하고 사찰했으며 △YTN 기자 6명 해직된 사례도 제시했다.

고 지부장은 이동관 특보가 YTN 기자들이 해직되기 전에는 국회에서 'YTN은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했고, 해직 이후엔 'YTN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결국 YTN을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삼기 위해 지분 매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지부장은 “우리가 언론장악 외주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을 자본에 넘겨 장악대상 관리대상으로 만들려 해서”라면서 “언론이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YTN 지분 매각은 YTN의 공공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우리도 열심히 싸울테니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 언론장악 시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고한석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이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4당 언론장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자신들이 싸우는 이유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악몽 때문이며 그 중심에 이동관이 있다고 과거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은 “우리 만이 아니라 언론탄압을 저지하고 언론자유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싸울 대상은 KBS MBC YTN 노조위원장이 아니라 전 국민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언론통제, 언론사찰 전력 의심받는 인사를 방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려는 시도, 공영방송 KBS의 분리징수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언론장악으로 규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진지한 참고가 되고 있다는 보수유튜버 채널 몇 곳을 찾아봤더니 'KBS 수신료 폐지로 공정방송을 이뤄내자'는 구호가 난무한다. 심각하다”며 “낯뜨겁고 민망하지만 우리 공대위는 어쩌면 그들과 싸워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류 의원은 백브리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싫은 소리를 하는 방송부터 꼭 쩍어낸다 해도 극우유튜버 채널이 대신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대통령이라면 여러 다양한 소리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간담회에서 “KBS MBC YTN 모두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공영방송이 보수유튜버의 놀이터가 되고, 윤비어천가가 되는 것을 용납 않겠다. 방송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4당 언론장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현업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KBS MBC YTN에 대한 조치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 시도를 두고 “언론장악을 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투명하고 속이 보인다”며 “이렇게 선을 넘으려 할 때 막고자 하는 이들의 공조가 단단해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언론인과 시민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는 방통위와 정부여당,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솔로몬의 재판을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가짜 엄마가 아이의 반을 잘라도 내것을 가져가겠다는 것처럼 국민에 돌아갈 피해나, 방송사가 망가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영방송 뿐 아니라 포털 탄압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영찬 의원은 “언론의 플랫폼 역할 하는 포털탄압도 언론장악 연장선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포털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보수언론을 평가절하하고, 노출이 안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를 통해 물리적 강압적 압박을 진행 중”이라며 “매우 폭력적이고 노골적”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 결과는 끔찍하게 경험했던 이명박 정권 언론상황으로 회귀하고, 그 첨병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만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할 싸움”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해 정권의 파멸 자초하는 것 같다”며 “그 길을 원한다면 그 길로 가도록 내몰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4당 언론장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언론현업인단체 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논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고민정 의원은 야4당 공대위와 방송3사 지본부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 멈추기 위해 '국회의장 면담이 필요하다', '입법기관의 입법행위를 무시되는 현상을 의장이 중재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조만간 면담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의 위법하다는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후 방문진 이사 해임과 MBC 경영진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MBC본부장의 내부 우려와 관련해 이를 막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도 답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이 입법기관의 입법사항을 거부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행위이자 막가는 것”이라며 “그렇게 할 거면 입법기관이 뭐가 필요하느냐. 시행령으로 바꿔서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개인 나라도 아니고, 5년 동안만 하는 대통령은 위법하지 않는 선에서 국익에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국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어지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책무가 아니다. 대통령도 언제까지 모든 법안을 거부하고 폭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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