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윤 "통일부, 대북지원부 아니다"...문 "냉전적 사고 많아"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차관을 일괄 교체하고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윤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했는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도 했고 이게 언론에 공개되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일단 형식상으로 13명이나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방식이 될 수 있었고요. 13명 중에서 5명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다가 지금 차관으로 발탁된 경우죠. 그래서 비서관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영전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13명에다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5명.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런 장면이 가능했을 겁니다.

[앵커]

용산 5차관에 힘을 실어주는 거다, 이런 메시지는요?

[김만흠]

직접적인 발언도 했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서관 출신들을 집권 1년 차에 내각에 발탁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을 듣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내각을 책임지는 사람은 총리라든가 그 부처의 장관들인데 차관이 가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도록 한다. 그러면 결국은 실세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구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3명의 차관을 대거 교체하고 한꺼번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의 5명을 그렇게 옮겨간 것이 특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직접 대통령이 임명장을 차관들을 주는 것에 주목했던 것은 현장에서 줬던 것보다는 대통령이 뭔가 조직을 총괄해서 직접적으로 지휘한다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검사 동일체 원칙을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현재 물론 우리나라 검찰청법에서는 그게 2004년에 개선돼서 용어들도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따라야 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의 비서실은 당연히 그런 거고요.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운영 방식에 있어서 혹시 뭔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쪽,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 이런 쪽보다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혹시 통치 방식으로 너무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조금 의문을 던지게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권 1년차를 지나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겠다라면서 대거 차관을 교체했는데요. 이후에 장관들 교체도 같이 이어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관들의 경우 인사청문회 거치니까 과연 얼마나 국민 신뢰에 도움이 되는 쪽인가 이 부분이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앵커]

통일부는 장차관이 바뀌는데, 물론 장관은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겠지만요.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이후에 어떤 발언들을 보게 되면 통일부는 이전에 어떤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죠.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김만흠]

지금 이미 대통령이 얘기했었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해 왔던 것들이 결국은 한반도 상황 또 통일 지향에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 핵무기가 걸려 있는데 뭔가 이것을 좀 더 완화하거나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첨단화를 도와주는 쪽 아니었냐는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뭔가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는 쪽이 강화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지금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했었죠. 그때 거의 비슷한 시기 직전에 현재 안보실 차장으로 있는 김태효 당시 비서관하고 같이 있어서 국민 느낌상으로는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강경책을 주도했던 인물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호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이 예정돼 있는 그 양반까지 상당히 유튜브를 통해서 강경 발언을 해서 몇 개 같이 겹치면서 김영호 장관에 대한 너무 우익 강경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의 역할 변화 공개 주문한 데 대해서 여야의 입장도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다시 거기에 대한 교수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목소리를 더 요구하는 반면에 또 민주당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양당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만흠]

통일부 기능 중에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인도적인 지원을 비롯한 지원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전 정부에서 너무 지원에만 초점이 되어왔지 않느냐 여러 가지 통일이나 인권 문제라든가 장기적인 전략이라든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핵무기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에만 집중해 왔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대북 문제 관련한 우리나라 부처 중에서 3개 부처가 관여가 돼 왔습니다.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가 관여가 돼 왔죠. 국방부는 안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박하는 안보 중심의 성향이 강했고 외교부는 국제 정세를 감안한 전략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통일부는 이것저것 포함한 전략을 해 왔었는데 지난번 정부에서 너무 지원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윤석열 대통령부터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토론 과정에서도 너무 지원하는 쪽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종전선언과 관련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적인 협력을 구하고 다니는 과정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통일부의 역사를 보자면 박정희 정부 때 1969년에 국토통일원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부총리급 정부 부처가 교육부하고 기재부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 부총리급으로 국토통일원하고 경제기구원 2개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해 왔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외교부로 통합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통일부를 없애자는 논란이 있었는데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통일부가 그동안 해 왔던 역할 자체를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마 한쪽은 야당은 공격하는 쪽은 정부 의견을 한쪽으로 몰아서 얘기하고 또 현 정부 쪽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해 왔던 점을 한쪽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논의를 전개시키면 뭔가 서로 보완이 되면서 진행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번에 임명된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 해 왔던, 후보자의 발언, 김정은 체제가 무너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발언이 돼 왔고 또 인재개발원장도 상당히 강한 발언을 해 와서 대통령 발언과 맞물리면서 현 상황이 너무 강경 쪽으로 흐르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김만흠]

네, 봤습니다. 냉전적 사고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책 소개는 최종건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역할을 긍정적으로 쓴 책이죠. 그 책을 소개하면서 했는데요. 냉전적인 사고, 상대방을 비판할 때 쓸 수 있는 용어이기는 한데 이게 냉전적인 사고냐, 아니냐 이 자체도 사실은 90년대식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앵커]

교수님 옆으로 SNS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김만흠]

그동안 우리나라가 80년대까지도 정부 쪽에서는 냉전적인 사고, 반북적인 사고를 가졌었죠. 그랬다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노태우 정부 때 이른바 국방 정책이 추구가 되면서 그런 문제 논란은 없어졌습니다. 이후에 그다음에 나왔던 것은 너무 북한을 이해하는 내재주의적 입장이라든가 수정주의적인 입장,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전공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본인이 해 왔던 부분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적인 지적에 대해서 반응이 나올 법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냉전적인 사고에 빗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너무 과거 시대 사고에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앵커]

다시 개각 이야기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개각하고 나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여의도로 귀환을 할 테고 이를 신호탄으로 4월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다른 국무위원들 거취도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지금 9개월 남았죠, 내년 총선이 9개월 남았으니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국회의원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나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죠. 정부 차원에서는 그 사람이 현재 국무위원으로서 맡고 있는 역할. 다른 사람이 대체 가능했을 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원희룡 장관 등을 비롯해서 본인들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에서 이번에 내각을 그만두고 총선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정치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9개월 남았으니까 점차로 복귀할 거다, 그것은 아니죠. 대신 어차피 윤석열 정부 마지막까지 같이 갈 장관 아니라면 총선 이번 놓치면 그다음 총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일 사람들은 조만간 가시적인 선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적했다시피 대안 역할, 행정부에서 국무위원들의 다른 사람들의 역할, 본인들의 정치적인 행보에 의해서 일정에 따른 전략 여러 가지 감안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들이 있죠?

[김만흠]

당연히 통일부도 있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쪽에 워낙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했었고 국회의원 활동하다가 중간에 쉬고 다시 복귀하고 다시 장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늘 나오고 있는 원희룡 장관. 지난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같이 맞붙었지 않습니까? 4년이 남았는데 본인은 차기 대권 도전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선에서 본인이 국회의원 자리를 잡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도 있고. 다음 총리 정도는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체급을 약간 올리는 방법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것처럼 300명 중 1명의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가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어서 복귀했을 때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흔히 전략적으로 현재 민주당 소속의 누구하고 맞붙여서 다음 총선 국면을 딱 주목을 받게 만들어서 대결 국면을 만드는 데 유효한 자원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재의 본인이 주목받는 역할만큼 300명 중에 1명의 국회의원 초선이 됐을 때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여의도 쪽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IAEA 최종보고서 공개가 임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비상대기령도 내려지기도 했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공개될 것으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만흠]

대개 예상은 돼 있죠. IAEA 쪽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IAEA가 너무 일본의 입장을 반영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야당에서 걱정하고 있죠. 물론 국제기구가 하는 걸 가지고 작은 소규모 국가들에서 로비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해석해서 안 되겠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모를 압박의 수준에서 정부하고 다르게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 IAEA 결정이 일본에 편향되게, 일본에 너무 우호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압박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종 판단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IAEA의 판단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 판단 자체는 받아들이면서 그게 과연 우리가 실현을 할 것인가. 더구나 직접적인 주변 국가로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지금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IAEA가 일본에 대한 편향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발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을 두고도 일본 편향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일단 IAEA의 최종보고서에서 일본 쪽의 안전하다는 쪽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 우리 여론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김만흠]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IAEA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기구가 그 방류하는 거 사실 우리나라만을 향해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라는 태평양을 향해서 방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판단이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IAEA가 검증했던 부분 또 확인해 주고는 있지만 주변 국가로서 이것은 우리가 또 하나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 나름의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장외 여론전 굉장히 가열되고 있는 모습인데 횟집 수족관 속 물을 떠먹었던 김영선 의원 모습. 그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입장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쪽은 광어보다 더 뛰고 있다고 하고 한쪽은 해삼, 멍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만흠]

여당의 대응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야당에서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감성적인 동원을 하고 있는데 여당은 뭔가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해 왔는데 똑같은 방식의 대응을 했다. 더구나 사례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어항에 들어 있는 물을 직접 이렇게 했던 것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의원, 지금 5선 의원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참 쉬었다가 보궐선거에서 돼서 5선 의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최다선 의원이 5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도 5선이고요. 여성으로 5선 다선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야당에 맞불을 놓겠다, 이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걸 직접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장면은 선택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게 논란이 나올 때마다 안전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안전하다고 우리가 모든 물을 식음용수로 먹느냐. 그것은 다른 얘기다라고 했었는데 그걸로 직접 손으로 받아서 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입장 소명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2011년부터 흘러와서 5~6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있었으니까 먹어본 거다, 안심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런 주장은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여당 정부 쪽의 설득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 왔었고 지난번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얘기했을 때 당신 먹을 수 있느냐라고 야당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정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먹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답변은 가능하지만 직접 손으로 떠서 먹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의 감성의 부분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되는 행동은 아니었다. 오히려 과학적인 접근, 실질적인 접근을 강조했던 정부 여당의 입장과는 다른 맥락이어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대응 방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박용진 의원은 그런 지적할 만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유냐, 봤더니 마약 도취 발언 그리고 아들의 코인 의혹 관련 발언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김만흠]

최근에 김기현 대표도 말이 상당히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발언 강도가 평의원에서부터 당 대표,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우리나라 지금 정국 전체가 말이 너무 세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간혹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막말이라고 할 정도로 과격한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일반 국회의원들, 당 대표, 대통령 순서로 보자면 절제된 용어를 써야 하는 분들은 대통령 가장 절제된,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써야겠고 당대표도 한 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정도 절제되고 순화된 용어를 써야 되는데 요즘은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럴 때 무슨 말씀을 드려드리고 싶냐면 지금 독일에서 가장 최장수 총리를 했던 메르켈 있죠. 메르켈 총리가 콜 총리와 더불어서 16년 했는데 2018년에 기민당 대표직을 그만두면서 했던 발언이 뭐가 있느냐. 본인은 정치적인 적이라고 해서 경쟁 상대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지 않았다. 공격할 때도 펜싱에 헝겊을 감아서 공격했다는 겁니다.

상대를 찌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공격하는 양상을 보면 펜싱에 헝겊을 싸는 것이 아니라 펜싱에 갈을 더 내서 공격하려고 하는 양상이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으로부터 일반 당 대표 국회의원들까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용은 강하게 가더라도 그래야 하는데요. 또 하나 이런 배경에 뭐가 있느냐면 최근 정당들에서 SNS을 비롯한 강경 지지세력이 당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발언하면 그만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현재 정치 풍토가 상당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아까 메르켈이 했던 나는 적을 심하게 공격하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공격할 때도 펜싱에 헝겊을 감아서 공격했다고 한 부분을 우리 정치인과 대통령이 명심해서 새겨줬으면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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